특례보금자리론 실직했어도 신청 가능 실행까지 30일 소요

특례보금자리론, 실직했어도 신청 가능 실행까지 30일 소요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최대 0.9%포인트(p)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대출을 최대 50년까지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기존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지원대상을 포괄해 장기·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오는 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행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는 30일이 걸린다. 

 특히 이 상품은 디딤돌대출과 결합해 하나의 주택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을 받고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 금액만큼 신청해 지원받는 방식이다.

 폐업 또는 실직·휴직 중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외국인도 활용이 어렵다.

 또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할 때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다. 

 오는 30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만 금융위는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등을 검토해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어떤 정책금융 상품인지?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대비 평균 약 0.4~0.9%p 낮은 금리의 대출을 최장 50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특정 목적으로 활용이 제한되었던 기존 우대상품(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자금용도 제한없이 다양한 용도(주택구입·대환·전세금반환)로 활용할 수 있어 서민·실수요층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주택구입),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전세세입자의 원활한 이주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 저소득청년 금리우대(0.1%p)를 추가했으며, 신혼부부, 한부모·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0.2~0.4%p 추가적인 금리우대를 제공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여타 정책모기지 상품(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는지?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지원대상(9억원이하 주택 등)을 포괄해 장기·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오는 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봐가며 운영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신청접수 가능일부터 1달 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 

▲대출실행은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가능하므로, 신청접수 가능일(1.30)부터 1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렵다. 동 기간내 자금이 필요한 이용자는 오는 30일 전에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 금액만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9억원 이하) 판단 기준은?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비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하다.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된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 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하다.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하는지?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하다.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폐업 또는 실직한 경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 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한다.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본인이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할 때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다.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하다. ―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지?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하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구입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규제(LTV)를 완화해 적용한다.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지?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해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지?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6억 이하로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다.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 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다.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지?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해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지?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할 수 없다. 

 ―대환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지?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된다(디딤돌 대출 제외).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다른 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